1.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있음.
-소년법은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에 있어서 성인범보다 낮은 형량을 받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
-이번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감형됨.
-소년법은 청소년을 나이에 따라 미성년 범죄자를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촉법소년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인데 최대 형량은 2년 미만임.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함.
2.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소년법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의 기회를 주는 소년법.
-이전부터 청소년들의 성폭행이나 집단 폭행 등 여러 범죄가 있었지만 소년법으로 감형을 받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법 덕분에 성인이 되어서 주홍글씨를 지우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음.
-대표적으로 밀양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44명 중 3명만 실형을 받았고 그 외의 가해자는 훈방 조치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음. 이 가해자 중 성인이 되서 경찰이 된 가해자도 있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폭행한 동영상을 sns에 유포함. 폭행 강도가 지나쳐 성인이라면 살인미수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음.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소년법으로 감형이 될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 함.
3.소년법으로 인한 너무 낮은 형량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아이와 11살 아이가 옥상 아래로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사망함. 실제로 벽돌을 던진 9살 아이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같이 있기만 했던 11살 아이보다 처분을 적게 받음.
-최근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여고생은 최장 징역 5년이지만 소년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그 상황의 정황이나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나이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벌을 적게 받고 있음.
4.해외의 소년법
-일본의 경우 14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고 14세부터는 범행 내용이 잔혹할 경우에 가정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음.
-미국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는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음.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는 지역 기반의 다양한 교화 갱생 프로그램을 시행해 2016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범 수가 2090명으로 2012년에 대비해 39.5%나 줄었음. 샌디에이고는 지역 기반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만 100억원을 지출함.
-미국은 소년범죄 피해자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와의 관계 치유를 강조함. 여기에는 가해 소년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함.
-선진국들은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소년범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5.범죄 이후 부족한 사후 관리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보호관찰관이 꾸준히 보호 관찰을 함.
-우리나라가 소년법을 들여온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보호관찰관 한 명당 7~10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30명을 관리해야함.
-밀양 성폭행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신변은 보호가 되지 않았음.
-2006년 28.9%에 불과했던 2016년 소년사건 재범율은 42.6%로 증가함.
6.소년법 폐지?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가 많아지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들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얘기하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함.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해 합헌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소년법 폐지해 청소년과 성인을 동일하게 처벌하면 위헌 결정이 나올 것.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소년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