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산대교 붕괴, 부실시공 있었나…경찰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전남 영광 칠산대교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현장 감식을 의뢰했으며 공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담당자, 공사부장, 현장소장 등이 1차 소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공사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상대로 부실시공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교각과 상판을 연결하는 강봉이 끊어지면서 상판이 기울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토대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 감식과 국토부의 원인 조사가 나오는 대로 시공사, 하도급업체, 감리업체 등의 과실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토부도 한국시설안전공단, 학계 등 민간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초기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위원회는 시공 과정상 부실·과실 등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칠산대교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과 무안군 해제면을 잇는 다리로 길이 1820m, 너비 11.5m(2차로)의 연륙교다. 2012년에 공사에 들어갔으며 2019년이 완공 목표다.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이번 사고로 근로자 6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등 14명이 있었으며, 상판이 바다 쪽으로 흔들리며 점차 기울면서 6명이 상판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주변 구조물을 붙잡고 간신히 버텼다.
"그놈은 쓰레기다"일본 한 경찰서 소속 2명같은 상사 이름 쓰고 자살
"놈은 쓰레기다."
작년 10월 5일, 도쿄 덴엔초후경찰서 5층 화장실에서 권총 자살한 경찰관 A(당시 29세)씨가 남긴 손바닥만 한 노트에 상사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던 글이다. A씨는 평소에도 부모에게 "상사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를 종종 해왔다. 부모는 그때마다 "월급쟁이는 자기랑 안 맞는 상사와도 만나게 마련"이라고 달랬다.
넉 달 뒤인 올해 2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경찰관 B(당시 53세)씨가 권총으로 자살했다. B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지에도 A씨의 노트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상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A씨와 B씨는 같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동료였다.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 2명이 잇달아 상사의 이름을 거명하며 자살했지만, 경시청은 "'파와하라'는 없었다"고 결론 짓고 그대로 사건을 덮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파와하라는 영어 표현 '파워 허래스먼트(Power Harassment)'의 일본식 줄임말로, 윗사람이 권력을 악용해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시청은 A씨가 숨진 뒤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후 A씨의 부모에게 "수십 명을 조사했지만 파와하라는 없었다. 사건 당일 문제의 상사가 A씨를 특히 호되게 꾸짖은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원인 불명의 자살'이라는 결론이었다. 넉 달 뒤 같은 경찰서에서 B씨까지 자살하자, A씨의 부모가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번에도 경시청은 "상사가 품성이 부족한 언동을 하긴 했지만, 결론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관리직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의 상사를 징계 처분했다고 한다. 상사는 올 6월 사표를 냈다.
경찰대 총장을 지낸 다무라 마사히로(田村正博) 교토산업대 객원교수는 "(상사가 부하를 거칠게 누르는) 행동을 용인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사회가 변했으니 지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관리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작년 10월 5일 도쿄에 한 경찰관이 화장실에서 권총 자살을 했고 그 경찰관의 노트에는 상사 때문에 괴롭다는 글이 적혀있었다. 넉달 뒤에 다른 경찰관 한명도 권총 자살을 했고 전에 죽은 경찰관이 거론했던 상사와 같은 상사 때문에 죽은 사실로 밝혀졌다. 처음에 경찰관 한명이 자살했을 때는 경시청은 원인불명의 자살로 단정지었고 이후 다음 경찰관이 같은 상사를 지목하며 죽자, 다시 조사를 한 후에 징계처분만을 내렸다. 이후 상사는 사표를 냈다.
이 기사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렇게 쓰고 자살했다고 해도 그 상사가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가질만한 기준에서 저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도 입증할 수가 없고 어떻게 했는지 또한 알 수가 없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또 자살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상사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은 맞겠지만 말이다. 상사가 정말 못되게 괴롭혔다는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경시청이라는 곳에서 부당하게 조사를 했고 또한 이후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정말 부당한 처사가 많았고 이러한 것도 묵인하기 일쑤였다. 군대나 경찰같은 곳에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곳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그 상사가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을 감춰주는 경우도 많다. 최근 스쿨폴리스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 또한 이 경우 중 하나이다. 군대와 경찰처럼 특수한 기관에서 적당한 처벌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또한 없어져야 할 것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