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박제균]‘핌피’ 부추긴 추다르크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7월 5일 밤 서울의 한 식당. 집권당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출입기자들의 술자리에서 사달이 났다. 한 여성 의원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판한 문인에 대해 ‘가당찮은 ×’이라는 험구를 쏟아냈다. 참석한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그 문인 기사보다 작게 나간 것을 항의했다. 급기야 탁자를 내리치며 욕설까지 뱉었다. “사주(社主) 지시로 글 썼느냐. 이 사주 같은 ×, 비겁한 ×. 이 ××야.”
▷김 대통령 발탁으로 정계에 진출한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이다. 여성 최초로 직선 5선에 오른 그의 별명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사죄의 ‘3보 1배’를 했으나 당을 구하진 못했다. 럭비공처럼 튀는 직정(直情)적 성격만 부각되곤 했다.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막아 원성을 사더니 그해 말엔 한나라당 상임위원들과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켜 출당(黜黨) 위기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추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공약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27일 전주를 방문해 “당 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당권 주자로 뛰는 전남 출신 송영길 의원에게 맞서 전북 표심에 구애하겠다는 계산이다. 전남 정치권은 반발했다. 운항 실적이 저조한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을 통합 재편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영남이 둘로 쪼개졌다가 겨우 봉합된 게 엊그제다. 추 의원은 28일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제가 선뜻 꺼낸 선심 제안이 아니라 이미 타당성 조사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타당성 조사’와 건설 약속은 다르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를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라고 부른다. 핌피를 부추겨 물을 흐리는 건 늘 정치인들이다.
추미애의원은 지난 2001년에 한 식당에서 집권당이던 민주당 의원과 출입기자들의 술자리에서 많은 욕설을 늘어놓았다. 여성 최초로 5선에 오른 그의 별명은 추다르크이다. 2004년 과 2009년에 위기에 몰렸었다. 8.27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추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전주를 방문해 당 대표가 되면 책임지고 새만금 신공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엊그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추의원은 28일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이미 타당성 조사중인 국책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에서 어딘가에 지하철역이나 신도시건설, 공항건설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투자하면서 투자한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가, 지역 주민들은 동의하는가 등으로 생각해봐야한다. 정치인들의 표심을 얻기위한 공약은 지역 주민들에게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지역 주민 또한 자신들의 집값만 오르면 된다는 생각뿐이고 경제적으로 어떻든 자기 집앞에 지하철역을 건설하기를 바란다. 추미애의원의 공약 또한 표심을 얻기 위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치인이라면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국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하는데 핌피현상만 더욱 심화시키려 들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어이를 빠뜨린 맷돌같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핌피현상이 하나하나 쌓일수록 단기간으로 보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강남에 말춤동상을 세우는 것도 이와 같다. 조형미라는 단어를 앞세워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다. 결국에는 더 나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몇억의 돈이 자리만 차지하는 돌덩이에 투자되는 꼴을 보면 우리는 더 나은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이정현, 세월호 보도 KBS국장에 “해경 비판 나중에” 압박
세월호 참사 며칠뒤 전화통화 2건서 드러나
언론단체 “보도지침 방불…청문회 열어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보도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하거나 말만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하는 등 한국방송 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 했던 말들이 담긴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당사자들의 육성으로까지 확인된 것이라 파문이 예상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 사이에 오간 두 차례 통화내용을 음성파일과 녹취록으로 공개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해임된 뒤 이 전 수석과 길환영 전 한국방송 사장이 수시로 한국방송 보도에 개입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이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 뒤인 4월21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방송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뉴스를 내고 있다”, “솔직히 보도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 “한국방송이 저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이 잘못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한다”, “(해경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면) 좀 지나고 나서 그렇게(비판을) 해야지” 등의 말을 했다. 그날 한국방송 <뉴스9>은 해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 7건을 내보냈는데, 이에 대해 ‘해경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전 국장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 정도로 무마하는 태도를 보였다.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수석은 4월30일에도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했다. 그날 <뉴스9>에서는 해경이 해군의 잠수 작업을 통제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에 대해 이 전 수석은 “통제가 아니라 (투입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었다”며 “(해당 보도를)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해경 입장을 반영해) 한 번만 더 녹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와중에 “또 세상에 (대통령이) 케이비에스를 오늘 봤네”라며 대통령의 심기를 신경쓰는 듯한 말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조직이라는 게 그렇겐 안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자정뉴스인) <뉴스라인> 쪽에 한 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그날 <뉴스9>에 나왔던 8건의 보도 가운데 ‘둘쨋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쳤다’ 리포트는 <뉴스라인>에서는 방송되지 않았다.
언론단체들은 이 통화내역이 과거 ‘보도지침’처럼 정부가 공영방송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보도에 개입해온 실태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이었다면 마땅히 정권 퇴진 요구나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을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통화내용을 통해, 이 정부가 줄곧 ‘책임이 없고, 있더라도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현재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강제 종료시키려고 하는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되지 않는 한 특조위는 종료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 참사의 원인과 구조 활동 문제 등 진실을 밝힐 것 △세월호 언론 청문회를 열어 보도 통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검찰이 이 전 수석과 길 전 사장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 △국회가 나서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시급히 개선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보도 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해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언론노조 등은 김 전 국장이 이미 공개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이 전 수석과 길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한 말들이 담긴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간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5월 해임된 뒤 이 전 수석과 길환영 전 한국방송 사장이 수시로 한국방송에 개입해왔다고 폭로했다. 통화내용의 대략적인 개요는 그날 한국방송이 해경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7건 보냈는데 이에 대해 해경 비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전 수석은 4월30일 보도 내용에 대해 보도 내용을 바꾸거나 말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심기에 대한 언급도 해 압박을 했다. 실제로 그 날 8건의 보도 가운데 ‘둘쨋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쳤다’리포트는 방송되지 않았다. 언론단체들은 이 통화내역이 과거 ‘보도지침’처럼 정부가 공영방송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보도에 개입해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언론 노조등은 김 전 국장이 이미 공개했던 자료들을 근거로 이 전 수석과 길 전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금 세대에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과거에 독재정권시절에나 가능했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나라에 해가 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적으로 언론에 개입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셈이니 말이다. 이러한 정황을 돌아보면 이 외에도 많은 언론의 개입이 있을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인터넷 댓글로 ‘친일파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운동투사들의 후손이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나라가 이런 꼴이 되어간다’라는 댓글을 봤는데 어느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배아래에서 일본에 아첨한 사람들이 결국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 누가 자신을 희생하고 나라를 위하겠는가. 나라가 검은 물감으로 물 든 것 같다. ‘썰전’ 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전원책씨가 모두 단두대로 보내야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조금씩 뉴스 기사를 보면서 실감하고 있다.
'브렉시트' 영국인들, 가슴에 옷핀 다는 이유
영국에서 가슴에 옷핀을 달고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이 최근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를 결정하자 일부 극우 성향 영국인들의 외국인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이민자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안전 옷핀'(safety pin)을 다는 것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앨리슨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캠페인을 시작하자 누리꾼들이 가슴에 옷핀을 달고 찍은 사진을 '#SafetyPin'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며 불과 나흘 만에 수천 명이 동참하고 있다.
정확한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앨리슨은 30일(한국시각) BBC 인터뷰에서 "옷핀은 일부러 살 필요가 없고, 정치적 슬로건도 담고 있지 않다"라며 "옷핀을 다는 것만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영국에서 6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미국인 앨리슨은 "증오범죄의 위협을 받는 이민자에게 우리가 당신을 무척 환영하며,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옷핀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지지한 EU 탈퇴파가 승리하자 외국인 이민자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런던의 폴란드사회문화협회(POSK) 건물 입구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쓰인 낙서가 발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한 한 술집에서는 손님이 외국인 종업원의 서빙을 거부하면서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 증오범죄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영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러한 증오범죄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 체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옷핀을 달고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자 극우 성향의 외국인 범죄가 늘어났고 이민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옷핀을 달아 의미를 기리는 것이다. 한 여성이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에 다른 이들도 참여했다. 영국에 6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인 엘리스라는 여성은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고 이민자들에게 환영하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주려고 했다고 했다. 영국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는 급증했고 유엔이 영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정도로 심각해지자 영국 총리는 이러한 범죄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이 EU에서 나간 이유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EU의 약속 때문인 부분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크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이러한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 우리나라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났을까.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 부분도 다른점인 것 같다. 유럽이 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하는데 술집에서 손님이 외국인의 서빙을 거절하는 등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윤상현 "사드는 무적의 방패 아니다"···여당서도 '사드 무용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무용론을 먼저 제기한 사람은 ‘친박의 핵심’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다. 윤 의원은 5일 비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사드를 무적의 방패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전하는 하나의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북한 군부나 정권도 사드 배치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사드는 적의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현 무기체계 중 가장 군사적 효용 입증된 무기체계”라며 “우리 군이 보유한 능력에 더해 사드가 전개되면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북한의 핵무기가 느는 상황에서 대미 의존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미국 전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의 대안은 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그런 점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한국군에 핵심능력을 확보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는 당초 2012년 4월 전시작전권 전환 날짜를 못박았다가 2015년 12월1일로 시점을 연기했고, 지난 2014년 10월23일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 능력을 갖출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내용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전환 시점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북한이 최소한 800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만약 공격한다면 서울에 탄착하는 시간이 5~10분”이라며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막에 필요한 조치일 수 있어도 북한의 (대남)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아니다. 사드가 왜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사드는 다층 방어체계에 전략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방어체계에 사드가 (방어력을) 한층 더 높여 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정부에 선제공격에 대해 의논해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황 총리에는 이에 대해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총리 답변의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 논의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검토한 적은 있으나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사드무용론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전하는 하나의 무기체계라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 무기체계중 가장 군사적 효율이 입증된 무기체계이고 우리 군에 사드가 전개되면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 전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도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따라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4년 한국군이 한국 방위 능력을 갖추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는 2020년대 중반에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사드는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수단일지는 몰라도 근접해있는 대남 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방어체계에 사드는 힘들 실어준다고 답했다.
사드배치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지만 미국으로서는 항상 골칫거리였던 북한에 대한 견제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명목과 함께 견제해왔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실정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사드배치라는 전략을 내세웠다.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정은 미국의 전력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미국은 사드배치를 해야 북한의 미사일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서 전세계 어디든 발사할 수 있을만한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경제 또한 주춤 할 거라고 본다. 전쟁이 나거나 그럴만한 징후가 보이면 주가시장이 폭락하고 주가시장이 폭락하면 환율도 큰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면모를 보면 안전한 곳이 경제가 발전한다고 본다. 계속해서 작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국가를 보면 경제가 발전할만한 구실이 없다. 항상 만들면 부시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