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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사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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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영국인들, 가슴에 옷핀 다는 이유

영국에서 가슴에 옷핀을 달고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이 최근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를 결정하자 일부 극우 성향 영국인들의 외국인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이민자를 보호하자는 의미로 '안전 옷핀'(safety pin)을 다는 것이다.

 

영국 BBC에 따르면 앨리슨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캠페인을 시작하자 누리꾼들이 가슴에 옷핀을 달고 찍은 사진을 '#SafetyPin'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며 불과 나흘 만에 수천 명이 동참하고 있다.

 

정확한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앨리슨은 30(한국시각) BBC 인터뷰에서 "옷핀은 일부러 살 필요가 없고, 정치적 슬로건도 담고 있지 않다"라며 "옷핀을 다는 것만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영국에서 6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미국인 앨리슨은 "증오범죄의 위협을 받는 이민자에게 우리가 당신을 무척 환영하며,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옷핀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지지한 EU 탈퇴파가 승리하자 외국인 이민자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런던의 폴란드사회문화협회(POSK) 건물 입구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쓰인 낙서가 발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한 한 술집에서는 손님이 외국인 종업원의 서빙을 거부하면서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영국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 증오범죄는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영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러한 증오범죄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 체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 옷핀을 달고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자 극우 성향의 외국인 범죄가 늘어났고 이민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옷핀을 달아 의미를 기리는 것이다. 한 여성이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에 다른 이들도 참여했다. 영국에 6년간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인 엘리스라는 여성은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고 이민자들에게 환영하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주려고 했다고 했다. 영국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는 급증했고 유엔이 영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정도로 심각해지자 영국 총리는 이러한 범죄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이 EU에서 나간 이유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EU의 약속 때문인 부분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크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는 것에 이러한 캠페인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 우리나라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났을까.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 부분도 다른점인 것 같다. 유럽이 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하는데 술집에서 손님이 외국인의 서빙을 거절하는 등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윤상현 "사드는 무적의 방패 아니다"···여당서도 '사드 무용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무용론을 먼저 제기한 사람은 친박의 핵심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다. 윤 의원은 5일 비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사드를 무적의 방패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전하는 하나의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북한 군부나 정권도 사드 배치로 인해 느끼는 부담감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사드는 적의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현 무기체계 중 가장 군사적 효용 입증된 무기체계라며 우리 군이 보유한 능력에 더해 사드가 전개되면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북한의 핵무기가 느는 상황에서 대미 의존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미국 전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의 대안은 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그런 점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한국군에 핵심능력을 확보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는 당초 20124월 전시작전권 전환 날짜를 못박았다가 2015121일로 시점을 연기했고, 지난 20141023"한국군이 한반도 방위 능력을 갖출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내용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전환 시점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북한이 최소한 800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만약 공격한다면 서울에 탄착하는 시간이 5~10이라며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막에 필요한 조치일 수 있어도 북한의 (대남)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아니다. 사드가 왜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사드는 다층 방어체계에 전략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방어체계에 사드가 (방어력을) 한층 더 높여 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정부에 선제공격에 대해 의논해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황 총리에는 이에 대해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총리 답변의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 논의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검토한 적은 있으나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사드무용론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전하는 하나의 무기체계라고 말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현 무기체계중 가장 군사적 효율이 입증된 무기체계이고 우리 군에 사드가 전개되면 요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 전력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도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따라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4년 한국군이 한국 방위 능력을 갖추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는 2020년대 중반에야 전환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사드는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수단일지는 몰라도 근접해있는 대남 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방어체계에 사드는 힘들 실어준다고 답했다.

사드배치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지만 미국으로서는 항상 골칫거리였던 북한에 대한 견제로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명목과 함께 견제해왔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는 실정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사드배치라는 전략을 내세웠다.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정은 미국의 전력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미국은 사드배치를 해야 북한의 미사일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서 전세계 어디든 발사할 수 있을만한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경제 또한 주춤 할 거라고 본다. 전쟁이 나거나 그럴만한 징후가 보이면 주가시장이 폭락하고 주가시장이 폭락하면 환율도 큰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면모를 보면 안전한 곳이 경제가 발전한다고 본다. 계속해서 작은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국가를 보면 경제가 발전할만한 구실이 없다. 항상 만들면 부시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는가.

 

 

 

 

 

 

 

 

 

 

 

 

 

 

 

 

총격범, 처형하듯 조준 사격경찰 속수무책으로 당해

 

7(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시청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총격이 벌어지기 전까지 이곳에서는 지난 5~6일 루이지애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2명을 사살하는 사건에 항의하는 군중 1000명가량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지역 방송이 촬영한 영상에는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는 도중 갑자기 총성이 들리자 군중이 급히 흩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 특수기동대(SWAT)가 헬기 등을 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폭발물 처리반도 출동해 현장을 샅샅이 수색했다.

당시 인근 호텔 발코니에서 사건을 목격한 이스마엘 데헤수스는 CNN범인은 대용량 탄창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공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듯했다. 그는 침착하게 경찰을 한 명씩 저격하고 쓰러진 경찰의 등을 향해 서너 발을 더 쐈다. 처형 장면 같았다고 말했다. 귀갓길에 사건을 목격한 마빈 페이본은 총성이 최소 30발은 들렸다. 경찰은 총알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전했다. 8일 새벽 1시쯤 조지아주 로스웰에서도 경찰을 노린 총격이 벌어졌으나 피해자는 없었다.

 

.이번 경찰 저격사건의 배경엔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흑백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백인 경찰이 흑인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가 폭동을 불러일으킨 일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재미 한인들도 큰 피해를 봤던 1992LA 폭동이다. 91년 과속 단속에 걸린 흑인 로드니 킹이 백인 경관 4명에게 부당하게 심한 구타를 당했음에도 해당 경찰들이 이듬해 모두 무죄 평결을 받자 분노한 흑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주변 가게를 약탈하고 불태웠다.

20년도 더 지났지만 상황은 여전하다.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의 총격을 받고 숨지면서 퍼거슨에선 대규모 소요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정부는 법무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실시해 퍼거슨 경찰이 흑인에게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흑인을 상습 차별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날 댈러스 시청 인근에서 1000명가량이 백인 경찰의 흑인 사살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던 도중 백인을 증오하는 저격범의 공격으로 경찰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AP=뉴시스]

.이 사건 이후에도 경찰의 흑인 살해는 개선되지 않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경찰에 의해 사망한 미국인 1134명 중 젊은 흑인 남성(15~34)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경찰에 의한 사망자의 15%를 차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로부터 총격을 당한 비율은 흑인이 백인보다 2.5배 높았다고 전했다.

경찰이 흑인을 더 많이 살해하는 이유는 경찰의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우스플로리다대의 로리 프리델(범죄학) 교수는 사람들이 상대를 총으로 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상대가 흑인이면 더 빨리 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다. 흑인을 범죄와 연관 짓는 편견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WP 칼럼니스트 크리스틴 엠바는 흑인이 차별받는다고 말할 때마다 백인들은 우린 할 만큼 했다. 흑인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인종 차별에 대한 백인과 흑인 간의 인식 차이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인은 38%흑백 평등은 이미 이뤄졌다고 응답한 반면 흑인은 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흑인 차별 못지않게 백인의 역차별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응답한 백인은 57%에 달했다. 다수의 흑인이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여기는 반면 백인들은 흑인 우대정책 때문에 자신들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흑인과 백인 간 가계소득 격차가 672만 달러(2320만원)에서 201428000달러(3250만원)로 증가하고, 학사 학위 취득률 격차도 646%포인트에서 201513%포인트(백인 36%, 흑인 23%)로 벌어지는 등 미국 사회의 흑백 격차는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시청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격전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지는 5~6일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2명을 사살한 것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시위규모는 1000명정도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는 도중 총성이 들렸고 경찰 특수시동대가 용의자를 추적했다. 당시 인근 발코니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은 대용량 탄창을 여러개 갖고 있었고 이에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침착하게 경찰을 향해 쏘았고 3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총알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흑백갈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백인 경찰이 흑인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고 이에 폭동이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가 LA폭동이다. LA사건이 일어나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황은 같다. 여러 사건 이후에도 경찰의 흑인 살해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해 경찰에 의해 사망자의 비율은 흑인이 백인에 비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5배정도 높았다고 한다. 경찰이 흑인을 더 많이 살해하는 이유는 뿌리깊은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백인과 흑인간 가계소득 격차가 증가하고 학사 학위 취득 격차도 벌어지는 등 미국 사회의 흑백 격차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도 난민 문제로 여러 문제를 겪고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인종간 문제와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미국은 흑인과 백인의 인종간 갈등이 좀처럼 좁아지지 않고 경제적인 격차나 학위 격차도 늘어나고 있다. 흑인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이런 인종간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사실 미국을 보면 흑인이 상류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할렘가 이런 장소를 보면 모두 흑인들만의 장소이다. 흑인의 수도 많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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