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값 1g 5만원 돌파…‘개장 이래 신기록’
전주보다 1.6% 올라 5만200원
국제시장에서도 고공행진
“안전자산 선호…당분간 지속”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다시 귀한 몸이 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금 1g은 전 거래일(4만9420원)보다 1.6%오른 5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 때 5만52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금 1g이 5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3월 금시장 개장 이후 처음이다.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난 24일 당일에도 금값은 5.04%나 뛰었다. 거래량도 62.9㎏으로 금시장 개설 이후 3번째로 많았다.
국제시장에서도 금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 값은 전날보다 59.30달러(4.7%) 상승한 온스 당 1322.40달러로 마감해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겨레 2016.6.27.
개장 이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금값은 1g당 5만원을 돌파했다. 이 가격은 전주보다 1.6%오른 가격이고 국제시장의 추세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 시점 증권가도 휘청거리고 주가도 휘청거리기에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27일 한때 금값은 최고가 5만 520원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장을 마칠 무렵에는 5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시장 또한 이러한 추세이고 7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인 1322.40달로 마감했다. 당분간 금값의 고공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EU탈퇴로 인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에서 직구를 하려했었는데 중국의 위안화 또한 다른 화폐와 같이 환율이 올랐다. 엔화와 달러 또한 올랐고 금값도 함께 올랐다. 주가는 폭락해 전 세계적으로 몇 조원이 날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브렉시트는 학생인 나조차도 체감하는 사항이다. 어제 친구가 영국으로 여행가려던 계획을 세우고 파운드를 환전해서 갔는데 브렉시트가 발생한 후에 환전을 해서 이득을 보았다. 또한 하루 아침새에 중국에서 물건을 사려던 나는 적은 돈이지만 손해를 보았다. 이렇듯 세계는 하나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충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가 거래를 하던 사람들 또한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반대로 선물 거래를 하던 사람은 천만원을 넣어놨다가 하루 새에 몇억을 벌 수도 있는 사례를 보면 신기하다. 전 세계 경제는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사례이다.
국민의당 지도부 리베이트 사건 우왕좌왕 대응 ‘파문’ 키워
“처음부터 해명 급급할게 아니라
바짝 엎드려 사과했어야”
당 안팎, 안이한 지도부 비판
박지원, 중진들 만나 의견수렴
“사실이 아니다.” → “우리 당으로 들어온 돈 없다.” → “출당도 고민해보겠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국민의당이 보인 우왕좌왕 태도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두명의 현역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당과 무관하다”며 선 긋기에만 열 올린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국민의당은 대변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안철수 공동대표도 거듭된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만 답했다. 박준영 의원에 이어 총선 뒤 두달 사이에 두번째로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거리를 두는 데만 주력했다. 안 대표는 하루 뒤인 10일에야 당 최고위원회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후 진상조사단까지 꾸렸지만, 오히려 호된 비판을 자초했다. 조사단장인 이상돈 의원은 지난 15일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브랜드호텔의 통장 내역 사본을 들여보이며 “브랜드호텔에 유입된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자금이 국민의당 홍보티에프(TF)에 유입된 것으로 본다며 ‘리베이트’로 규정했으나, 당은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조사단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면담조사도 시도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쳤다.
당이 무른 태도를 보이는 사이, 지난 23일 김수민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를 전후로 사태가 왕 사무부총장 등 당 지도부와 김 의원 쪽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확대됐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해명부터 내놓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바짝 엎드려 사과한 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어야 했다”며 지도부의 대응 행태에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출당’ 가능성을 입에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될 경우, 출당을 포함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고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당 당헌·당규대로라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이 정지돼 당직을 맡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뒤따른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출당이나 자진탈당 권유 등 보다 단호한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들과 오찬을 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은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출당부터 운운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과, 국민 정서를 볼 때 제대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호남 등에서 당 지지율이 악화일로에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참석 의원은 “단호한 조처를 강조한 의원도 있었지만, ‘기소되면 (출당이 아닌) 당원권 정지’라는 당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두 명의 현역위원은 현역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선숙, 김수민의원은 처음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 우왕좌왕했고 당에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며 당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만 늘어놓았다. 이에 안철수 공동대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루 뒤에야 사실관계에 무관하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 한 국민의당 의원은 바짝 엎드려 사과한 뒤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했다고 말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해당 의원들의 출당 가능성까지 꺼내놓았다. 이러한 처세에 당 안팎에서는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출당 가능성을 꺼내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과 국민정서에 따라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지난 선거는 우리나라의 많은 변화를 불러올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여소야대라는 제목과 함께 3당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호남은 어디, 영남권은 어디 광주는 어느 당을 선호한다. 정도의 지역적인 정치적 색깔이 있었다. 이는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추세였고 어르신들은 선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1번을 찍는다 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듯 3당 체제는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지금까지 여당에게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보여주었다. 제3당인 국민의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회를 주었고 기대를 품었다. 이러한 기대에 국민의당의 두 의원은 많은 실례를 끼쳤고 이러한 의혹속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기회로 전환하지는 못했다. 정치와 경제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기업들이나 사업가들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다. 리베이트 또한 이런 성격이고 자본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에서 경제는 빼놓을 수 없고 부패한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심상정 대표 '살찐 고양이법' 발의…최고임금이 최저임금 30배 못 넘도록 규정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57)가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간 대기업 임직원들은 최저 임금의 최고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는 임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2016년 현재 최저임금 기준에 비춰볼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4억5000만원이다. 이 금액을 넘는 임금을 수수하면 부담금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징수한 돈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했다.
심 대표는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의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에 달하며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130곳”이라며 “임금소득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심 대표는 또 “지금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명에 달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유럽에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있다”며 “살찐 고양이들 살 들어내는 거, 그게 고통 분담이다”는 글을 올렸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및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6.6.28.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기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막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이 ‘살찐 고양이법’은 대기업 임직원들은 최저 임금의 최고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가 넘는 임금을 받지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이 규제금액을 초과하면 부담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 금액은 사회연대금액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했다.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경영자의 보수가 일반직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덜어내고 분담하는게 옳다고 말한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일단 이 법안이 통과한다고 가정한다면 추징금을 걷고 그 기금으로 여러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추징금을 걷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 돈이 투명하게 정말 합당한 사람에게 갈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최근 기사로 강남의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과 자신의 재산을 속이고 입주한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 사람들은 땅값 비싼 강남에 적은 돈을 들여 주변 인프라를 누리고 환경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처음의 취지는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게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비춰보면 이 금액을 잘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말이 안된다. 부당하게 돈을 받는 것은 안되지만 자신이 합당하게 돈을 받는 것은 그 금액이 어떻게 되었던 규제할 수 없다. 예로 대기업의 회장이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 이 법안도 의도 자체는 좋지만 현실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카카오 "업무방해 말라"… 대리운전 업체들 "골목상권 침해 말라"
최근 대리운전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가 일부 대리운전 업체들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일부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 드라이버’에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일감을 배정하지 않거나 아예 제명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기업인 카카오가 영세한 대리운전 업체들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 드라이버에 등록한 기사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드라이버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대리운전 업체들을 골라, 이번 주 중으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 기사들에게 대리기사용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예 카카오 드라이버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카카오에 손 놓고 밀려날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는 “지금 대리운전 업계는 카카오를 상대로 사실상 전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카카오는 막대한 자금과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를 앞세워 대리운전 업체들이 땀 흘려 일궈낸 시장을 손쉽게 장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는 스마트폰용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승객과 대리운전 기사를 연결해준다.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보다 수수료율(20%)이 낮은 데다 보험료도 대신 납부해줘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IT(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는 “미용실 예약, 청소 도우미 중개 등 다른 사업에서도 새롭게 진입하는 인터넷 대기업과 기존 업체 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6.6.28.
최근 카카오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에 대리운전 업체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며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셔틀버스에 타지못하게 하거나 카카오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다.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카카오가 손쉽게 대리운전 분야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수수료가 20퍼센트나 적고 기사들의 보험료도 납부해주는 등 기사와 고객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에 IT업계의 관계자는 다른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기존 업체들간에 논쟁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가 최근 발을 넓힌 분야는 많다. 카카오택시, 카카오네비, 카카오뮤직등 많은 분야에 진출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이에 힘을 얻어 카카오택시를 출시했고 이는 굉장한 성공을 했다. 사용자에게 택시기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로 근처로 오고 목적지까지 택시기사에게 알려줘 택시기사와 고객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 성공을 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카카오드라이버라는 대리운전 콘텐츠를 출시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카카오라는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의 부당한 처우를 더 개선시켜줄 반전이라고 생각한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보험도 못들고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자신이 덤탱이를 썼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도 회사측에서 보험을 들어준다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수료까지 20% 낮춰준다면 이는 대리운전 업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것이고 우리나라의 대리운전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다. 업체들 간에 경쟁을 해야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환영이다. 그렇다고 카카오가 독과점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비자는 업체들간에 좋은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예상 못한 증거서류 들이밀자… 무너진 남상태 前대우조선 사장
檢, 배임수재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증거 인멸-조작 관여 정황 포착 “불안증세 보여 긴급 신병 확보”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수조 원대 분식회계 및 경영진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사진)을 28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 만이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남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남 전 사장은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돼 새벽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이 소환 당일 이 같은 초강수를 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류 다수를 증거로 제시하자 남 전 사장이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이 조사를 앞두고, 또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보여 급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증거 인멸이나 조작에 관여한 단서를 일찌감치 포착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자재 회사의 지분을 비싸게 사들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BIDC)에 외국인으로 가장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을 숨기려고 그의 대학 동창이자 BIDC 대주주인 정준택 씨(65·구속)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던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단서 등도 확보했다. 또 2007, 2008년 정 씨가 운영하는 휴맥스해운항공의 자회사 두 곳에 선박 블록 운송 독점권을 주고 정 씨의 해외법인으로 흘러간 이익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정점에 있는 남 전 사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부실을 눈감은 정황이나 회계법인의 부정 공모 등에서 나아가 정치권의 연임 로비나 비호 정황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6∼2012년 6년간 최고경영자를 지낸 남 전 사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연루된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이 수조 원대 분식회계 및 경영진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28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상태 전 사장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남 전 사장은 중요 증거물 은닉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었다. 검찰이 초강수를 둘 수 있었던 것은 미처 예상못한 다수의 증거들을 제시하자 남 전 사장의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자재 회사의 지분을 비싸게 사들일 업무를 맡은 전직 임원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 외에도 지분을 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해외 법인으로 흘러간 이익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부실을 눈감아주고 회계법인의 부정 공모등에서 나아가 정치권의 연임로비나 비호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연루된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우조선의 180억 횡령한 남자도 있었고 역시나 이에 추가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횡령 혐의도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조선업계가 최근 휘청거리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특혜라는 말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면서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이러한 기업들에게 지원했고 결국엔 횡령, 배임 이러한 단어밖에는 나열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조선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대기업들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결국엔 부실한 기업의 사정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몇몇 물고기가 흙탕물로 만들어 놓은 격이니 얼마나 분통할일이 아닐까요. 정치권의 리베이트 혐의와 겹쳐 정치권과 경제는 떼놓을 수 없는 실과 바늘인데 전체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자신들만 생각하니 정말로 아쉽습니다.
[횡설수설/박제균]‘핌피’ 부추긴 추다르크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7월 5일 밤 서울의 한 식당. 집권당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출입기자들의 술자리에서 사달이 났다. 한 여성 의원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판한 문인에 대해 ‘가당찮은 ×’이라는 험구를 쏟아냈다. 참석한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그 문인 기사보다 작게 나간 것을 항의했다. 급기야 탁자를 내리치며 욕설까지 뱉었다. “사주(社主) 지시로 글 썼느냐. 이 사주 같은 ×, 비겁한 ×. 이 ××야.”
▷김 대통령 발탁으로 정계에 진출한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이다. 여성 최초로 직선 5선에 오른 그의 별명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사죄의 ‘3보 1배’를 했으나 당을 구하진 못했다. 럭비공처럼 튀는 직정(直情)적 성격만 부각되곤 했다.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막아 원성을 사더니 그해 말엔 한나라당 상임위원들과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켜 출당(黜黨) 위기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추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공약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27일 전주를 방문해 “당 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당권 주자로 뛰는 전남 출신 송영길 의원에게 맞서 전북 표심에 구애하겠다는 계산이다. 전남 정치권은 반발했다. 운항 실적이 저조한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을 통합 재편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영남이 둘로 쪼개졌다가 겨우 봉합된 게 엊그제다. 추 의원은 28일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제가 선뜻 꺼낸 선심 제안이 아니라 이미 타당성 조사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타당성 조사’와 건설 약속은 다르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를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라고 부른다. 핌피를 부추겨 물을 흐리는 건 늘 정치인들이다.
추미애의원은 지난 2001년에 한 식당에서 집권당이던 민주당 의원과 출입기자들의 술자리에서 많은 욕설을 늘어놓았다. 여성 최초로 5선에 오른 그의 별명은 추다르크이다. 2004년 과 2009년에 위기에 몰렸었다. 8.27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추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전주를 방문해 당 대표가 되면 책임지고 새만금 신공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엊그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추의원은 28일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이미 타당성 조사중인 국책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에서 어딘가에 지하철역이나 신도시건설, 공항건설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투자하면서 투자한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가, 지역 주민들은 동의하는가 등으로 생각해봐야한다. 정치인들의 표심을 얻기위한 공약은 지역 주민들에게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지역 주민 또한 자신들의 집값만 오르면 된다는 생각뿐이고 경제적으로 어떻든 자기 집앞에 지하철역을 건설하기를 바란다. 추미애의원의 공약 또한 표심을 얻기 위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치인이라면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국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하는데 핌피현상만 더욱 심화시키려 들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어이를 빠뜨린 맷돌같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핌피현상이 하나하나 쌓일수록 단기간으로 보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강남에 말춤동상을 세우는 것도 이와 같다. 조형미라는 단어를 앞세워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다. 결국에는 더 나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몇억의 돈이 자리만 차지하는 돌덩이에 투자되는 꼴을 보면 우리는 더 나은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