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업무방해 말라"… 대리운전 업체들 "골목상권 침해 말라"
최근 대리운전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가 일부 대리운전 업체들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일부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 드라이버’에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일감을 배정하지 않거나 아예 제명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대기업인 카카오가 영세한 대리운전 업체들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 드라이버에 등록한 기사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드라이버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대리운전 업체들을 골라, 이번 주 중으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 기사들에게 대리기사용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예 카카오 드라이버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카카오에 손 놓고 밀려날 순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는 “지금 대리운전 업계는 카카오를 상대로 사실상 전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카카오는 막대한 자금과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를 앞세워 대리운전 업체들이 땀 흘려 일궈낸 시장을 손쉽게 장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는 스마트폰용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승객과 대리운전 기사를 연결해준다.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보다 수수료율(20%)이 낮은 데다 보험료도 대신 납부해줘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IT(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는 “미용실 예약, 청소 도우미 중개 등 다른 사업에서도 새롭게 진입하는 인터넷 대기업과 기존 업체 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6.6.28.
최근 카카오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에 대리운전 업체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간다며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셔틀버스에 타지못하게 하거나 카카오에서 탈퇴하라고 종용했다.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카카오가 손쉽게 대리운전 분야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수수료가 20퍼센트나 적고 기사들의 보험료도 납부해주는 등 기사와 고객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 이에 IT업계의 관계자는 다른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기존 업체들간에 논쟁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카오가 최근 발을 넓힌 분야는 많다. 카카오택시, 카카오네비, 카카오뮤직등 많은 분야에 진출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이에 힘을 얻어 카카오택시를 출시했고 이는 굉장한 성공을 했다. 사용자에게 택시기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로 근처로 오고 목적지까지 택시기사에게 알려줘 택시기사와 고객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 성공을 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카카오드라이버라는 대리운전 콘텐츠를 출시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카카오라는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대리운전 기사들의 부당한 처우를 더 개선시켜줄 반전이라고 생각한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보험도 못들고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자신이 덤탱이를 썼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도 회사측에서 보험을 들어준다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수료까지 20% 낮춰준다면 이는 대리운전 업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것이고 우리나라의 대리운전에 대한 관심도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다. 업체들 간에 경쟁을 해야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환영이다. 그렇다고 카카오가 독과점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비자는 업체들간에 좋은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예상 못한 증거서류 들이밀자… 무너진 남상태 前대우조선 사장
檢, 배임수재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증거 인멸-조작 관여 정황 포착 “불안증세 보여 긴급 신병 확보”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수조 원대 분식회계 및 경영진 비리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사진)을 28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 만이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남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남 전 사장은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돼 새벽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이 소환 당일 이 같은 초강수를 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류 다수를 증거로 제시하자 남 전 사장이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이 조사를 앞두고, 또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보여 급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증거 인멸이나 조작에 관여한 단서를 일찌감치 포착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자재 회사의 지분을 비싸게 사들일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의 손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BIDC)에 외국인으로 가장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을 숨기려고 그의 대학 동창이자 BIDC 대주주인 정준택 씨(65·구속)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던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단서 등도 확보했다. 또 2007, 2008년 정 씨가 운영하는 휴맥스해운항공의 자회사 두 곳에 선박 블록 운송 독점권을 주고 정 씨의 해외법인으로 흘러간 이익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정점에 있는 남 전 사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특별수사단은 지난주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부실을 눈감은 정황이나 회계법인의 부정 공모 등에서 나아가 정치권의 연임 로비나 비호 정황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6∼2012년 6년간 최고경영자를 지낸 남 전 사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연루된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이 수조 원대 분식회계 및 경영진 비리의 핵심 인물인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28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상태 전 사장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남 전 사장은 중요 증거물 은닉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었다. 검찰이 초강수를 둘 수 있었던 것은 미처 예상못한 다수의 증거들을 제시하자 남 전 사장의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자재 회사의 지분을 비싸게 사들일 업무를 맡은 전직 임원에게 전화해 말을 맞추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 외에도 지분을 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해외 법인으로 흘러간 이익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KDB산업은행이 부실을 눈감아주고 회계법인의 부정 공모등에서 나아가 정치권의 연임로비나 비호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연루된 로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우조선의 180억 횡령한 남자도 있었고 역시나 이에 추가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횡령 혐의도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조선업계가 최근 휘청거리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특혜라는 말이 많았고 실제로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지면서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이러한 기업들에게 지원했고 결국엔 횡령, 배임 이러한 단어밖에는 나열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조선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대기업들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결국엔 부실한 기업의 사정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몇몇 물고기가 흙탕물로 만들어 놓은 격이니 얼마나 분통할일이 아닐까요. 정치권의 리베이트 혐의와 겹쳐 정치권과 경제는 떼놓을 수 없는 실과 바늘인데 전체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자신들만 생각하니 정말로 아쉽습니다.
[횡설수설/박제균]‘핌피’ 부추긴 추다르크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7월 5일 밤 서울의 한 식당. 집권당이던 민주당 의원들과 출입기자들의 술자리에서 사달이 났다. 한 여성 의원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비판한 문인에 대해 ‘가당찮은 ×’이라는 험구를 쏟아냈다. 참석한 동아일보 기자에게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그 문인 기사보다 작게 나간 것을 항의했다. 급기야 탁자를 내리치며 욕설까지 뱉었다. “사주(社主) 지시로 글 썼느냐. 이 사주 같은 ×, 비겁한 ×. 이 ××야.”
▷김 대통령 발탁으로 정계에 진출한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이다. 여성 최초로 직선 5선에 오른 그의 별명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사죄의 ‘3보 1배’를 했으나 당을 구하진 못했다. 럭비공처럼 튀는 직정(直情)적 성격만 부각되곤 했다.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막아 원성을 사더니 그해 말엔 한나라당 상임위원들과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켜 출당(黜黨) 위기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추 의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공약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27일 전주를 방문해 “당 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당권 주자로 뛰는 전남 출신 송영길 의원에게 맞서 전북 표심에 구애하겠다는 계산이다. 전남 정치권은 반발했다. 운항 실적이 저조한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을 통합 재편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영남이 둘로 쪼개졌다가 겨우 봉합된 게 엊그제다. 추 의원은 28일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제가 선뜻 꺼낸 선심 제안이 아니라 이미 타당성 조사 중인 국책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타당성 조사’와 건설 약속은 다르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를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라고 부른다. 핌피를 부추겨 물을 흐리는 건 늘 정치인들이다.
추미애의원은 지난 2001년에 한 식당에서 집권당이던 민주당 의원과 출입기자들의 술자리에서 많은 욕설을 늘어놓았다. 여성 최초로 5선에 오른 그의 별명은 추다르크이다. 2004년 과 2009년에 위기에 몰렸었다. 8.27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추의원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전주를 방문해 당 대표가 되면 책임지고 새만금 신공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엊그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추의원은 28일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이미 타당성 조사중인 국책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에서 어딘가에 지하철역이나 신도시건설, 공항건설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투자하면서 투자한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가, 지역 주민들은 동의하는가 등으로 생각해봐야한다. 정치인들의 표심을 얻기위한 공약은 지역 주민들에게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지역 주민 또한 자신들의 집값만 오르면 된다는 생각뿐이고 경제적으로 어떻든 자기 집앞에 지하철역을 건설하기를 바란다. 추미애의원의 공약 또한 표심을 얻기 위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치인이라면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국익을 생각할 줄 알아야하는데 핌피현상만 더욱 심화시키려 들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어이를 빠뜨린 맷돌같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핌피현상이 하나하나 쌓일수록 단기간으로 보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강남에 말춤동상을 세우는 것도 이와 같다. 조형미라는 단어를 앞세워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다. 결국에는 더 나은 곳에 쓰일 수 있는 몇억의 돈이 자리만 차지하는 돌덩이에 투자되는 꼴을 보면 우리는 더 나은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